법령 증여재산으로서법 제6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광주고등법원 2016.12.09 선고 2015누6346 판결
외국에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액을 산정할 수 없음[국패]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증여재산으로서법 |